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 '간단하게' 계산하기: 시가표준액 조회, 잔가율 총정리

중고차를 구매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입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구입가격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중고차 과세표준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중고차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꿀팁도 소개하오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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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물건의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금액, 면적,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법정세율

※ 자동차 취등록세 법정세율은 7% 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중고차 구매한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 신고가액(1,000만원) > 시가표준액(900만원) : 중고차 신고가액이 과세표준
중고차 신고가액(900만원) < 시가표준액(1,000만원) : 중고차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따라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이 세금을 산출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고차량을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등 과세표준이 되는 물건의 가액입니다.

앞에도 설명했듯이, 중고차의 취등록세는 중고차 신고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해봐야 합니다.

2023년 중고차 시가표준액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1. [승용차 가액 조회] 검색

메인화면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를 검색합니다.

2. 승용차명, 형식번호를 입력 후 조회

자동차명(제작사명)과 자동차등록증에 나와 있는 형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자동차명만 입력해도 대략 기준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레이’를 입력하여 조회해보았습니다.

3. 승용차 제작년도 입력

제작년도를 입력하면 잔가율을 통해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아 레이차 2016년 제작년도로 입력하였습니다.

4. 중고차 시가표준액 계산히기

계산하기를 누르면 승용차 가액이 계산됩니다. 중고차 시가표준액(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곱합니다.

2023년 중고차 잔가율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2023년 중고차 잔가율

중고차 잔가율이란 중고차를 사용한 연수를 통해 가치를 일정비율로 나타낸 잔존 가치율을 말합니다.

잔가율 :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로 나타난 잔존가치율을 말합니다.

2023년 중고차 잔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승용차 잔가율

구분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국산차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외제차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2. 2023년 승합, 화물차 잔가율

구분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승합차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화물차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1년부터 8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잔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은 아니지만 잔가율은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 예시

중고차 구매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건 아시죠?^^

그럼, 중고차를 구매하기전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중고차 취등록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차량을 구매하면 취등록세도 몇백만원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는걸 추천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 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2020년 BMW 520i 외제차를 구매한다면, 차량구입가격에 경과기간 3년 외제차 잔가율인 0.5를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7%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약 172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2020년 BMW 520i를 구매한다면,
차량구입가격 : 49,985,000원
제작년도 : 2020년 (잔가율 0.5)
시가표준액 : 49,985,000 × 0.5 = 24,992,500원
취등록세 : 24,992,500원 × 0.07 = 1,749,475원

또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꿀팁은 연말보다는 다음해 초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잔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줄어 들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초에 구매했을 때, 약 3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BMW 520i를 2024년 연초에 사는 경우 경과기간이 4년이 되어 잔가율은 0.412입니다.
시가표준액 : 49,985,000 × 0.412 = 20,593,820원
취등록세 : 20,593,820 × 0.07 = 1,441,567원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기

결론

2023년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시가표준액을 계산해보면 예상 취등록세를 알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낮은 거래가액을 작성함으로써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알기 위해 시가표준액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보다는 연초에 사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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