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파도 출근하시나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에 걸려도 소득 걱정 없이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줍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상병수당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랑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위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단계 시범사업이 22년 7월 처음 시행하였고 지역이 확장되어 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2025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만15세 ~ 64세 미만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상병수당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역은 1,2단계 시범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22.7월~ )
대상지역은 6개 지자체로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지원대상은 4가지 중 1가지라도 충족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원 매출 191만원 이상
-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23.7월 ~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곳을 4곳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은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재산은 7억원 이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이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소득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0일 입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원하는 ‘근로불가일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 시에 적용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
|---|---|---|---|---|---|
| 모형 | 모형 1
근로활동불가 |
모형 2
근로활동불가 |
모형 3
의료이용일수 |
모형 4
근로활동불가 |
모형 5
의료이용일수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120일 | 90일 |
| 대상자 | 모든 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 |||
|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안양시, 달서구 | 용인시, 익산시 |
상병수당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일수 × 46,180원(2023년 기준) = 상병수당 지원금액
정확한 지원 일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신청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
- 소요시간 : 5분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원하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2. 상병수당 신청하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또는 근로 중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원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기기간은 3일에서 최대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상병수당은 언제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나요?
2022년 7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5년 전국시행이 목표입니다.
Q2. 상병수당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병수당은 시범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만 15세 ~ 64세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가능합니다.
Q3.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종료 된건가요?
아니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안내 있을 때까지 지원은 유지 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상병수당 신청방법, 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35%가 1년 내에 심각한 질병, 부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아픈 근로자 가운데 30%는 직장 내 분위기와 소득 손실에 대한 우려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상병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가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플 때 빨리 치료를 받아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받아 개인 건강 및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질병이 악화되고 그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며 코로나와 같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수당 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병수당 지역 및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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