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온라인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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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구성요소

• 연도: 사건이 접수된 연도
• 사건부호: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약어
• 일련번호: 해당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고유번호

💡 대표적인 사건부호 예시

• 가단 → 민사 단독 사건
• 가합 → 민사 합의 사건
• 고단 → 형사 단독 사건
• 고합 → 형사 합의 사건
• 드 → 가사 사건
• 노 → 항소 사건
• 두 → 행정 사건

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사건검색 메뉴 선택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사건 유형에 따라 맞는 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면 ‘민사사건검색’, 형사사건이면 ‘형사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③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 입력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대로 입력하고, 모를 경우 당사자명(원고·피고·피의자), 접수연도, 법원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세부 정보를 함께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본인 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본인(피의자, 피고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일부 사건은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검색 결과 확인
검색 결과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 재판 날짜, 담당 재판부, 접수일자, 법원명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틀렸을 경우 검색 조건을 변경해 재검색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사건검색” 검색 후 접속
• 홈 화면에서 “사건검색” 메뉴 클릭
•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명 입력
•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완료 후 결과 확인

단, 일부 사건(형사·가사 사건 등)은 보안상 모바일에서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PC 버전에서 인증 후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형사사건은 피의자·피고인 본인만 조회 가능하며, 타인의 사건은 열람이 제한됩니다.
• 민사·가사 사건은 법적 대리인(변호사)도 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형식은 일반적으로 “연도 + 사건부호 + 일련번호”입니다. (예: 2025가단12345)
• 일부 사건(비공개 사건, 미성년자 관련 사건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됩니다.
• 사건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