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 개정,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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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이 정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 26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기능과 역할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국민의견수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정책 제안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함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정부의 공식 답변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 동의 얻은 청원에 대해여 정부는 공식정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동의를 얻은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 반영
국민청원게시판의 의견은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됩니다. 정책 아이디어, 제도개선 의견, 공공서비스 개선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출하기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청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취지, 이유를 입력하시면 청원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제목 : 청원 사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명사로 작성 요망
- 취지 : 청원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 요청
- 이유 및 내용 :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유와 근거를 작성.
- 해시테크 : 청원서 항목을 검색어를 작성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서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검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시 국회에 접수 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진행순서
국민동의청원 현황 조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또는 열린국회 공개포털에 전체 청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진행 중과 동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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